Korean J Financ Stud > Volume 50(4); 2021 > Arti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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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이하 ‘IFC’)에서 2020년에 발표한 자료(Social bonds can help mitigate the economic and social effects of the COVID-19 crisis)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사회적채권 발행량은 녹색채권 발행량의 1/16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녹색 채권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량 등으로 조달자금 사용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사회적채권의 경우 조달자금 사용의 결과가 무형적이고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이하 ‘ICMA’)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2021년 3월 말)까지 국제기준에 따라 외부검토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한 전 세계 녹색채권 발행자는 590개, 사회적채권 발행자는 83개, 지속가능채권 발행자는 142개, 지속가능 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발행자는 17개로 발행자 수 측면에서도 녹색채권 발행자가 훨씬 많다. 저자들이 블룸버그 터미널을 통해 전 세계 SRI채권을 검색한 결과에서도 2021년 3월 말 현재 녹색채권은 19,902종목, 사회적채권은 434종목, 지속가능채권은 399종목, 지속가능연계채권은 108종목으로 녹색채권이 약 95%를 차지하여 발행종목 수 측면에서도 녹색채권이 압도적으로 많다.
2) 국내에서 정부가 2020년 12월에 발표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서는 녹색채권의 장점으로 ‘사회책임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하여 낮은 금리와 같은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3) CBI는 2009년에 설립된 저탄소 경제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로서 녹색채권 관련 국제지침인 ‘Climate Bonds Standard(CBS)’를 발표하여 운영하고 있고,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등 독립된 제 3자에게 CBS에 따라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4) CBI는 2017년부터 분기 또는 반기 주기로 발간하고 있는 ‘Green Bond Pricing in the Primary Market’ 보고서에서 녹색채권 발행시의 프리미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체로 프리미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 발행된 녹색채권을 대상으로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21개의 표본 중 10개는 통상적인 신규채권 프리미엄으로 발행되었고, 6개는 프리미엄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5개는 프리미엄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만, 2021년 3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2020년 하반기에 발행된 33개의 녹색채권 표본 중에서 19개는 프리미엄이 나타났고, 7개는 프리미엄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5개는 통상적인 신규채권 프리미엄으로 발행되었고, 2개는 판단이 애매한 것으로 보고하면서 녹색라벨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력한 수요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5) Menz(2010)는 CSR이 회사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CSR은 회사채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면, Huang et al.(2018)은 중국 기업의 CSR과 채권비용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CSR이 높은 기업이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립적인 연구결과로 Stellner et al.(2015)은 CSR과 신용위험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CSR이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약한 증거만을 발견했다.
6) IFC(2020)에 따르면 사회적채권 시장은 녹색채권 시장에 비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2020년 초 COVID-19 발생 이후 사회적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발행증가의 원인은 코로나 본드(Corona Bond) 또는 대유행전염병채권(Pandemic Bond)이라고 하는 COVID-19 채권 발행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사회적채권과 지속가능채권 발행규모가 녹색채권 발행규모를 추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ADB(2021)에 따르면 글로벌 사회적채권 발행은 전년 대비 2018년 28%, 2019년 44%의 성장을 보였으며, 2020년에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8배 증가하여 발행액이 1,494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발행사례를 살펴보면 COVID-19가 최초로 발생한 중국에서는 2020년 2월에 China Great Wall Securities가 증권회사 중 최초로 전염병 예방과 통제를 위한 채권을 발행하였고, 우한 쓰수이현은 후베이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였으며, 쓰촨 상업투자그룹은 전염병 예방물질의 조달‧생산‧저장‧판매‧분배 목적의 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2020년 3월에 30억 달러의 ‘Fight COVID-19 Social Bond’를 발행하였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COVID-19의 영향을 받는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에 80억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을 발행하였다. 또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U SURE(Support to mitigate Unemployment Risks in an Emergency) 프로그램에 따라 2020년 10월에 170억 유로의 사회적채권을 발행하였다. 국내에서도 산업은행이 COVID-19의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금융지원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저신용등급 (BBB- 미만)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자 2020년 5월에 1조 원 규모의 사회적채권을 발행하였다. KB국민카드도 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가맹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2020년 6월에 1,000억 원, 10월에 1,500억 원, 2021년 2월에 1,500억 원 규모의 사회적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7) MacAskill et al.(2021)은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녹색 프리미엄이 회사채보다 국채에서 관찰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행된 SRI채권 중에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없으므로 프리미엄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Kapraun et al.(2021), Hyun et al.(2020) 등은 외부검토(external review) 또는 CBI인증을 받은 채권은 프리미엄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SRI채권은 외부검토를 받은 채권이므로 프리미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Cheong et al.(2020)은 전 세계에서 발행된 녹색채권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존재 여부를 검증하면서 국내 기관이 해외에서 외화로 발행한 한국물(Korean Paper) 녹색채권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국내 기관이 국내에서 원화로 발행한 녹색채권과는 분석대상이 다르다. 또한 CBI(2021a)는 국가가 발행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에 대한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이는 발행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중점을 둔 연구로서 시장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실증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9) 이외에도 지속가능연계채권은 지속가능 성과달성에 실패했을 경우 조달비용이 증가하는 채권으로 지속가능 사업과 연계된 KPI(Key Performance Index)를 선정하고, KPI별로 하나 이상의 지속가능 성과목표(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s: SPTs)를 결정하여 KPI 수행과 SPTs 측정결과에 대한 외부검증을 통해 채권의 만기구조와 이자율 등이 변동되는 특성을 갖는다. ICMA에서는 2020년 6월에 지속가능연계채권원칙(Sustainability-Linked Bond Principle)을 제정한 바 있다. 전환채권 (Transition Bond)은 조달자금이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사용되는 점은 녹색채권과 유사하지만, 발행자가 과학을 기반으로 한 기후전환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거버넌스, 투명성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ICMA에서는 2020년 12월에 ‘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을 발표하여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Blue Bond는 기후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산업 관련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녹색채권과 차이가 있다. UN에서는 참고자료로 ‘Blue Bonds-Reference Paper for Investment Accelerating Sustainable Ocean Business’를 발표한 바 있다.
10) ICMA의 GBP, SBP, SBG 및 국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GBP 및 SBP: Green(Social) bonds are any type of bond instrument where the proceeds will be exclusively applied to finance or re-finance, in part or in full, new and/or existing eligible Green(Social) Projects and which are aligned with the four core components of the GBP(SBP).
·SBG: Sustainability Bonds are bonds where the proceeds will be exclusively applied to finance or re-finance a combination of both Green and Social Projects.
·국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녹색채권이란 발행자금이 환경개선 목적을 위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녹색채권’으로서의 유효성 성립을 위한 네 가지 핵심요소(① 조달자금의 사용, ②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과정, ③ 조달자금 관리, ④ 사후보고)의 모든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채권을 말한다.
11) CBI에서 2018년 3월에 발간한 ‘Korea Climate Bond Market: Overview and Opportunities’에 따르면 국내 외부검토비용은 1~4만 달러 사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5~2천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12) 국내 기관이 최초로 SRI채권을 발행한 것은 2013년 2월 27일에 수출입은행이 친환경 사업을 위해 해외에서 Aa3/A+/AA- 등급으로 5억 달러 규모의 녹색채권을 1.819%의 수익률로 발행하여 싱가폴 거래소(SGX)에 상장한 사례를 들 수 있다.
14) ICMA의 ‘Guidelines for Green, Social and Sustainability Bonds External Reviews’를 보면 GBP, SBP, SBG에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또는 발행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당 채권이 원칙의 4가지 핵심요소에 부합됨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검토기관을 통해 평가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 환경성의 ‘グリーンボンド ガイドライン’에서도 발행자가 녹색채권 발행 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외부기관의 검토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SRI채권 전용 세그먼트(dedicated segment)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거래소들은 해당 세그먼트에 SRI채권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발행 전 외부검토를 의무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거래소들은 Nasdaq, Euronext, 런던증권거래소,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 홍콩 거래소, 상하이 증권거래소 등이 있다.
15) 국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의 경우 녹색채권 발행자는 녹색채권 발행 전 녹색채권원칙(GBP)의 4가지 핵심요소에 발행자의 녹색채권 관리체계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부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경우에도 SRI채권 전용 세그먼트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부검토 기관의 발행 전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6) SRI채권이 국내에서 발행된 초기에는 녹색채권에 GREEN, 지속가능채권에 SDG 등을 붙이기도 했으나, 2019년 이후에 발행되는 SRI채권의 국문 종목명에는 ‘(녹)’, ‘(사)’, ‘(지)’가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사회적채권 중 1개를 예로 들면 ‘MBS2020-39(1-9)(사)’로 ‘(사)’가 종목명에 끝에 포함되지만, 일반채권의 종목명은 ‘MBS2019-5(1-8)’로 표기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기 위해 지정된 라벨을 할당하기도 하는데 중국 선전거래소의 경우 채권코드에 녹색채권은 ‘G’가 지정되고, 페루 리마거래소의 경우 Ticker 시작 부분에 녹색채권은 ‘V’, 사회적채권은 ‘S’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17) 본 연구의 분석대상 기간 중 사모로 발행된 SRI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사회적채권 61종목으로 평균 발행규모는 15.5억 원, 평균 발행수익률은 13.2%의 21년 만기 고정금리 단리채로 발행되었으며, 대부분이 후순위채권이다.
18) 본 연구에서 SRI채권과 매칭표본의 발행일 차이를 최대 2년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분석대상 기간 중에 국내 채권시장의 국고채 수익률과 회사채 수익률(AA-) 등의 추이를 보면 2년 동안 1% 이상의 금리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희소하기 때문에 SRI채권과 매칭표본의 수익률 차이가 1%를 초과하는 경우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제외된 표본은 주로 사회적채권에서 외삽법을 통해 합성수익률을 산출하는 경우에 나타났으며, 발행일 차이가 6개월, 1년, 2년일 때 각각 7개, 47개, 161개의 표본이 제외되었다.
19) ‘COVID 이후’기간은 COVID-19 사태가 진행 중인 기간이므로 원래 ‘COVID 기간’으로 명명함이 옳겠으나 편의상 ‘COVID 이후’로 부르기로 한다. 향후 제시되는 표들에서 ‘COVID 이후’기간은 모두 COVID-19 발발 이후 2020년 연말까지를 의미한다.
22) 화학·에너지산업 및 금융산업으로의 쏠림현상을 살피기 위해 전체 SRI채권 표본의 분포를 이들 산업별로 살펴본 결과, 녹색채권의 경우, 화학·에너지산업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종목 수 기준으로 22.6%, 금액 기준으로 24.1%로서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며, 사회적채권의 경우도 금융산업이 차지한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지속가능채권의 경우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종목수 기준 69.4%, 금액기준으로 62.7%로 높게 나타났다.
24) Gianfrate and Peri(2019)는 성향점수 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PSM)을 이용하여 녹색채권과 유사한 일반채권을 매칭함으로써 표본을 구성하고 있으나, 이 방법 역시 여러 가정을 충족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만족스럽지 않은 매칭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많은 선행연구에서 채택된 고정효과 회귀분석의 경우도 Larcker and Watts(2020)는 녹색채권의 프리미엄을 검증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5) Green Intelligence: Asia’s ESG Investing Data Integrity and Technology(Intelligence Unit, 2019)의 5페이지 <그림 2> 참고.
26) 자세한 내용은 European Union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에서 2020년에 발표한 Taxonomy Report: Technical Annex를 참조할 것.
27) 녹색채권이 원래 의도했던 친환경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라고 칭해왔으나, 최근에는 사회적채권이 사회문제 해결 또는 완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소셜워싱(Social Washing)’이라는 용어도 통용되고 있다.
28) EU 집행위원회가 344개 EU기업을 대상으로 그린워싱에 초점을 맞추어 2021년 1월 28일에 발표한 웹사이트 스크리닝(screening of websites: sweep) 결과 50% 이상의 기업이 소비자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37%는 ‘친환경적인(eco-friendly)’, ‘지속가능한(sustainable)’과 같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59%는 해당 기업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9)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625종목(사모채권 제외)의 SRI채권 중 507종목이 AAA 이며, AA- 미만은 1종목에 불과하다. 중국의 녹색채권 시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Wang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159종목의 녹색채권 중 111종목이 AAA이며, 나머지 48종목도 AA 이상의 등급이다. Bloomberg 데이터를 사용하여 글로벌 녹색채권을 분석한 Hachenberg and Schiereck(2018)의 연구에서도 7,032종목의 녹색채권 중 AAA, AA, A등급이 각각 3,241종목, 1,445종목, 1,691종목으로 91%가 A등급 이상의 채권이다.
30) CBI(2020b)에 따르면 34개국 86개 녹색채권 발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업의 평판 제고이며, 저렴한 조달비용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발행수익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가 일반채권과 비슷하다고 답변하였고, 42%는 일반채권보다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채권보다 높다고 응답한 경우는 10% 미만이었다. 또한, CBI(2021b)에 따르면 19개의 국가가 발행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발행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RI채권을 발행하는 주요 동기는 기후변화억제와 자국의 SRI채권시장 성장 이며, 저렴한 조달비용은 낮은 순위를 나타냈다. 발행프리미엄의 경우 응답자들이 발행한 23개의 SRI채권 중 4개는 통상적인 수익률에 발행되었고, 9개는 프리미엄으로 발행되었으며, 10개는 수익률곡선 수준에서 발행되어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